'장기적인 민생 회복 효과는 의문'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파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5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민생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김경일 시장은 “경제지표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동안 파주시는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파주페이 한도액 증액 등을 통해 민생을 지원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파주시의 잉여금 등 가용자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1월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금 지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선심성 예산에 해당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길룡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52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금으로 소멸시키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나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정책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김경일 시장에게 더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파주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지원금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시민들은 이번 지원금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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