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세대 매년 2만 5천 가구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 심화
관리업체 품질평가 미흡… '회전문'식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커져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더 비싸며, 일부 단지는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도입 취지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리비가 오히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 중 68개 단지는 1㎡당 공용관리비가 1천 원 이상 비싸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개 단지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싸며,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임대아파트는 청주개신행복주택으로, 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는 1㎡당 5,380원에 달했다. 이는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1,880원)보다 3,500원이 더 비싼 수치다. 서울 내에서는 '서울휘경행복주택'이 1㎡당 5,261원의 공용관리비로 동대문구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2,403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관리비 격차는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만약 LH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당 1천 원 더 비싸다고 가정하면, 44㎡(약 13평) 면적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 4천 원, 연간으로는 52만 8천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관리비 부담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체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LH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는 매년 평균 2만 5천 가구를 넘으며, 체납 금액은 올해 7월까지 3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관리비 체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공용관리비 상승과 맞물려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의 부과 및 관리는 위탁관리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관리업체의 품질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리비 상한선(2024년 기준 3.8%)을 초과해 패널티를 받은 관리업체는 지난해에만 11곳이었으나, 해당 위반 사항은 품질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단 2점에 불과해 관리업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품질평가에서 하위 5%로 선정되어 교체된 관리업체가 다른 임대아파트의 관리업체로 다시 선정되는 '회전문'식 운영이다. 김희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러한 회전문 사례는 총 103건에 이른다. 이는 품질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관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교체가 결정된 이후, 담당자의 실수로 이전 규정을 적용해 같은 관리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LH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관리업체 선정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 인력 등 단지별로 공용관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운영, 평가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문제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업체 선정부터 공용관리비 부과 방식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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