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폭우 속 일본출장‘ 예약 취소 혈세낭비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폭우 속 일본출장‘ 예약 취소 혈세낭비 논란
  • 고병호
    고병호
  • 승인 2024.08.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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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난 7월 중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안전대책 비상단계 2단계 발령,
147명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피해발생 가운데 김 시장 일본 야구 돔구장 출장 견적, 예약, 취소 벌어져

예약취소로 발생한 수수료 169만원 혈세 누가 책임지나?

업무상 배임 해당여부 법적 판단 요구 목소리 나와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일 시장과 관련한 구설수가 끊이지않고 있다.

최근 김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집필서적에 대한 적절성과 해당 책에 소개된 김 시장 선정업체들의 불법사실로 파장이 있는 가운데 장마와 폭우로 파주시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김경일 시장이 돔 야구장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일본출장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한 사실에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장마에 파주시가 기록적인 폭우와 호우피해 발생으로 재난안전대책 비상단계 2단계까지 발령되며 147여명의 공직자들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던 주간에 파주지역 강수량과 호우피해는 당시 언론 등에서 그 피해의 사례들을 자세히 보도하면서부터다. 

이런 와중에 전 공직자와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와 수재민 보호 및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를 진두지휘해야할 김경일 시장이 뜬금없이 ‘일본 야구 돔구장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출장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김경일 시장은 출국 하루 전 이를 취소하고 자신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임을 강조하며 중요한 일정을 취소한 듯 오히려 해당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과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김경일 시장은 해당 출장은 이미 오래전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이 박정 국회의원과 KBO관계자 등과 일본에 도착하기로 한 23일은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오후에 열릴 예정으로 이들은 이 경기를 관람하기로 돼있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비판과 논란이 설왕설래했다. 

이같은 논란의 진위여부는 끝내 일본으로 출국한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에게 해당 사실과 관람여부, 그들이 묵었던 호텔의 수준과 숙식 경비에 대한 처리여부를 비롯해 KBO측과 국내 대기업 S그룹의 파주시 돔구장 건설 구상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즉, 김경일 시장은 이러한 확인이 필요한 출장계획에 대해 오래 전 계획된 것이었다는 주장과 반론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제기했는데 이 또한 KBO측과 박정 국회의원 측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파주시는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KBO측과 박정 국회의원 측의 김경일 시장 동행 요청 등의 입증을 위한 당시의 공문이나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파주시의회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일본 야구 돔구장 벤치마킹’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사실을 밝혔고 일주일 뒤 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 일본출장 계획안.사진/이진아 파주시 국민의힘 시의원 페이스북
김경일 시장 일본출장 계획안.사진/이진아 파주시 국민의힘 시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파주시는 여행사로부터 7월 15일 견적서를 받고 폭우가 쏟아지던 7월 17일 해당 견적내용이 포함된 출장계획안에 김경일 시장이 결제를 했으며 기록적인 폭우로 파주시의 호우피해가 극심했던 7월 19일 출장 경비를 여행사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즉, 파주시 김경일 시장이 주장하는 ‘오래 전 계획된 출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출장과 관련해 드러난 날짜 상으로는 오래된 출장계획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호우로 파주시가 물에 잠기고 호우피해로 수재민이 발생하며 공장이 잠기던 시기에 김경일 시장은 7월 23일 출발하는 ‘일본 돔구장 벤치마킹’ 출장을 계획했다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 경기가 있는 날이라는 주장에 김경일 시장은 비난여론으로 출발 하루전인 22일 취소를 했지만 정말 김경일 시장이 경기를 관람하려던 계획이 일정에 포함돼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경일 시장은 당시 호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출장을 진작(하루 전) 취소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일부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제기하는 해당 일본 출장과 관련해  ① 23일 홋가이도 에스콘 필드 돔구장을 벤치마킹하는데 저녁 6시 30분 일본 올스타전 야구경기를 김경일 시장은 예정대로라면 관람할 일정이었는지 여부  ② 일본 올스타전 경기 관람권 예약과 취소 내역에 김경일 시장은 있었는지 여부  ③ 만일 그렇다면 해당 관람권은 누가 준비한것인지(한국 KBO, S대기업, 일본 프로야구협회 등)  ④ 김경일 시장은 해당 출장이 KBO관계자의 도움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는데 그 KBO관계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주장  ⑤ 일본출장 취소로 발생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있다.

특히, 파주시장, 파주시 체육부서 관계자 등 2인의 출장취소수수료는 총 일백육십구만육천팔백원(W1,696,800)으로 그 명목은 항공료 이십사만원(W240,000), 숙박비 사십사만원(W440,000), 차량 임차료 일백일만육천팔백원(W1,016,800)이며 예약된 숙박업소는 게이오플라자호텔 삿포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민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지자체단체장이라면 이같은 출장계획과 예산집행 등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는 업무상 배임 여부를 법적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 김경일 시장의 일본출장에 도움을 준 KBO관계자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파주시의 주장이 나오고있다. 

이처럼 여러 의혹과 비난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소통홍보관 A공무원은 “김경일 시장께서는 이번 집중호우기간동안 정말 열심히 피해현장을 순회하고 피해복구와 시민들을 위해 애쓰셨다”고 주장을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중된 일부 시민과 여론의 시각은 정상적인 지자체단체장이라면 집중호우가 예보된 기간에 자신의 출장을 결재하고 여행사에 경비를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을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해당 출장 취소로 낭비한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돼 파주시의 향후 행보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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