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 '국힘이 무소속 특정 후보지지 한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국민의힘 창녕군당협이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에 휘말려, 당 관계자들이 항의를 받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녕읍에 거주하는 A모씨(여. 65세)는 28일, 오후 본지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무소속인 특정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제보를 보내왔다.
김형관 국민의힘 창녕당협 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이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조해진 의원님이나 국민의힘 창녕당협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조해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 의원의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 후보 찬조 연설 일정을 당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것 뿐이고, 몇 몇 후보들이 이 일정을 알고 현장에 와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 다”며 "큰 의미는 없다"고 오해를 불식시켰다.
김형관 국장은 최근 일부 군의원이 '무소속 특정 군수후보 단톡방'에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을 초대하는 등의 적극적 지지 활동 정황을 확인하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초대를 받은 군의원 대부분은 이 단톡방에서 나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군수보궐선거가 당 소속 김부영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한 탓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다.
일부 무소속 군수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무소속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를 탐문하고 있으며, 확인되면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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