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패스 강행에 제동을 두명의 판사들 , 모두 사직서 제출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하면서 청소년의 백신패스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시민들의 관심은 전도 유망한 이 두 판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미 이들 판사들이 극심한 외압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두 판사의 사퇴를 처음 소개한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에는 "두 변호사가 얼마나 외압에 시달렸으면 사퇴를 했겠냐" "삼권분립 다 망한 판국에 사법부까지 쥐고 흔들려고?"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정치방역할거냐? " 식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압이 있었나?  

시민들의 관심은 이들 두 판사에 대하여 외압의 유무에 쏠리고 있다. 

실제로 TBS를 비롯한 좌파 매체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롱하는 듯한 논조로 청소년 백신패스를 금지한 이종원 판사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어준은 판사를 외국에서 사와야 된다는 식으로 막말을 하기도 했다.

한원교 판사가 심문기일에서 피고인 질병청에게 다소 날선 질문을 해서 질병청 관계자가 횡설수설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갑 등 정치 편향적인 의사들의 판사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소개하면서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에 피고인 질병청에 판사가 날선 질문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부 측에서도 판사를 설득해 보겠다는 둥, 자료를 더 보강해서 갖다 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으며,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마치 판사의 결정을 앞두고 실력행사를 하는 듯한 광경도 펼쳐졌다.  

결국 한원교 판사는 원래 예정된 날짜보다 3-4일 늦게 판결을 냈으며, 백신패스 역시 전부 다 금지하지 않고 일부만 금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결국 이종환, 한원교 판사의 판결로 인해, 방역패스는 일부이긴 하지만 연령대와 상관없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치권의 외압에 대해 나름대로의 저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대거 사퇴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줄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표를 낸 재판연구관들은 대부분 평판사 급이라고 한다.

사법부 최고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그만두고 이들은 죄다 변호사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최고 법원 재판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곧바로 사표를 내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법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벌어지며 법원 내부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가장 굵직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법원은 부정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15총선과 관련된 소송이 100건도 더 남아있다. 

뒤숭숭한 대법원 분위기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는 것은 맞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미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선거소송을 무려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부정선거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이 2년 가까이 집회를 열면서 법적인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고, 대법원 단심으로 결정되는 재판이 많은 만큼, 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매우 크다. 그런 소송이 100여건이 남아있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며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신패스반대 소송 끝까지 진행 예정

백신패스반대소송의 법률대리인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항고 재판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도 뒤집으려 하고 있으나, 항고 재판을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는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항소를 한 만큼 또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겠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국민 최대 관심사이니만큼, 누가 판사를 맡더라도,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부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간 쌓아온 법조인의 커리어가 잘못된 판결 한방에 날라가면서 갑자기 희대의 역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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