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의 서막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무렵 2~3일 사이에 김치코인 불장을 이끈 코인, ‘마로코인’이 100원대에서 1,000원으로 10배가 오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상승 이유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코인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나무가 나스닥을 갈 것이라는 소문과, 쿠팡처럼 바로 뉴욕증시로 갈 것이라는 추측 등의 이슈가 퍼지면서 마로코인은 더욱 급등했다. 그 전에는 ‘마로’가 무슨 코인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많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마로’를 주목하고 투자하게 됐다. 일명 ‘국민코인’처럼 된 것이다. 마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중국악재와 머스크 막말에도 잘 버텨왔다. 

국민을 배신한 업비트 
6월 11일 금요일, 업비트의 교만과 독재, 배신이 시작되었다. 업비트는 이날 돌연 마로코인을 포함한 5가지 코인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 공지를 올렸다. 이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었다. 거래소는 대외적인 페어 제거 이유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속된 말로 ‘혼자 살겠다’는 것이며, 업비트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배신하고 기만한 것이다. 이것은 비굴하고 비겁하고 치졸함의 극치를 달한다. 군사독재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업계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비트 사대주의’라도 되는 건가? 정부기관에서 인가받은 그 많은 협회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공정위 독과점 조사가 필요한 업비트 
6월 18일 현재 업비트는 하루 거래량이 3조5천억정도이다. 하지만 기만상폐(투자자를 기만한 상폐) 이전에는 5조 이상으로 2위 거래소인 빗썸보다 대략 8배 정도 차이나는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보여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점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독과점으로 형성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담합, 부당한 가격 조정 인상 등)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독점 그 자체가 규제되려면 재벌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지배 구조상 카카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속한다. 

업비트 약관 조항은 코인업체 혹은 투자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상장 폐지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게임스톱을 만들자  
집안이 잘 되려면 소신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런 어른이 없는 것 같다.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 ‘오합지졸’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해는 한다. 아직 명확한 규정 없이 무언가를 하려니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거리의 노점상에게도 상도라는 것이 있다. 업비트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동안 ‘카카오=업비트’라는 구조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

그리고 업계 또한 아직 미완성된 법일지언정 규정을 지킨 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해야 한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의 고충을 대변해야 많은 이들이 그 협회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는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암호화 생태계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도 게임스톱과 같은 파워를 기대해 본다. 

                                                                                                                 

믿었던 업비트 기만상폐를 생각하면서 ~ 

                                                                               

   필자소개

정주필

현) 블록체인투데이 매거진 발행인

현) 글로벌번역 대표

현) 사단법인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사

전) 삼성전자 경영혁신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전략전문가 과정 수료

저서

디지털화폐전쟁, 경제공약을 알면 돈이 보인다, 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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