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90년대 이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이 생산성을 끌어올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FTA 등 무역자유화는 교역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로 시행된다.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의미한다.

송 연구위원이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의 존속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의 연도별 변화를 한·EU FTA(2011년), 한·미 FTA(2012년), 한·중 FTA(2015년)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기에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FTA에도 수출입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고(2012~2017년 연평균 0.9%) 이런 이유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송 연구위원은 앞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이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고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하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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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할리 inse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