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박정 의원의 지역구 '경기 파주을 선거구'가 새삼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서울 압구정동 등에서 박정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강사 출신인 박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재선됐다. 

문제는 바로 이 경기파주을 선거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재검표까지 했는데, 재검표 현장에 마땅히 나와야 할 특정 투표용지 21장이 투표함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1.사라진 투표지들은 부정선거 명백한 증거 

경기파주을 선거구는 120여건이나 되는 선거무효소송 중 대법원이 마지못해 재검표를 허용한 5곳의 선거구 중 하나이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투표 당일,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에서는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도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바 있다. 당시 투표관리원은 이 사실을 정확히 투표록에 기록했다. 또한 일련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취하지 못한 상황도 투표록에 기재됐다. 

투표록에 개표 당시의 모든 사건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추후 재검표 등에서 투표용지 등을 재검수 할 때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문제는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에서 파주을 금촌2동의 모든 투표용지를 검수했는데, 분명히 있어야할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1장도 보이지 않았다.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재검표 투표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투표용지에 손을 댄 증거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던) 비정상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총 투표지의 갯수는 정확히 일치한 점은 더욱 의심을 부채질 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검표를 하기 전에 누군가 기존 투표보관함에 있던 투표지를 모두 새로운 투표지로 바꿔치기 하지 않은 이상,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목격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2.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내 무혐의 처분한 파주 경찰서

투표지들이 사라진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4.15 총선 당시 파주을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해서 2022년 8월 2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는 물론 투표록에 이상 사실을 기재한 선거사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진행될 당시 파주 경찰서장은 73대 이재성 서장이었다. (현재는 김영진 서장이 새로 부임한 상태)

도태우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고소인은 불러 조사를 했지만, 피고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파주경찰서는 그해 11월 14일 사건을 무혐의 종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그 후에도 파주경찰서는 별다른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경 해당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경찰의 2번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검찰은 파주경찰서 측에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하게 된 것이다.   

 

3.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찰 

7월 19일자로 파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이다.  

위에도 기술했다 시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파주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을 당시에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같은해 12월 29일 파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검찰이 경찰의 파주을 선거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올해 1월 28일 권순활TV를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두번째 보완수사 지시에 대한 보도 역시 권순활TV와 본지 외에는 아무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동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두 차례나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허술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선거무효소송에서 나온 모든 증거 중에서 가장 '빼박'

상식적으로 투표록에 기록된 비정상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별다른 해명이 없는 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선거에 부정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밖에 없다.  

선거 당일 오류가 나서 투표록에 기록되기 까지 한 21장의 투표용지가 사라진 이 사건과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파주을 선거구의 투표용지 이미지파일을 조사하면 바로 나온다." 라고 확신한다.   

마땅히 나와야 할 오류 투표지 21장이 사라진 졌다는 사실과, 해당 투표용지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투표지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보관 과정에서 누군가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으며, 선관위가 주범 또는 공범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투표지 관리업무를 선관위가 맡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원고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단 한 사람의 의로운 검사가 법원에 이미 보관되어 있는 파주을 금촌2동 2투표소 이미지파일을 조사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의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푸르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적었다. 

민경욱 전 의원도 "투표장에는 있었으나 재검표장에서 사라진 투표지에 눈감지 않은 검사. 그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 의롭다고 칭송받는 이 참으로 이상한 시대!" 라면서 "한 검사의 행동이 대법관들의 위헌적 범죄행태를 깨부수는 계기가 되길!" 이라고 했다.  

파주경찰서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2번씩이나 보완수사를 지시한 사안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신임 파주경찰서장이 부임해 온 상태다.   

5.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 수사 언제 착수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주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 붙히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부정선거 혹은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 정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믿는 분위기였다.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와 6.1지방선거 등에서 또 다시 부실선거 및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했고, 결국 관리의 책임을 지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과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다.

그 이후에도 선관위는 그 뒤에도 자녀 채용비리, 북한 해커 방치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15총선 당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현재 그들의 임기는 이미 3/4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을 통해 관리 부실인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인지 밝혀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선관위 직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주을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징파일을 분석해서 원본과 맞춰보면 된다. 이미징파일을 제작해서 보관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이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생겼을때 맞춰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기 위함이다.  

"검찰은 신속히 파주을 선관위를 수사해서, 왜 재검표 현장에 나왔어야 할 오류 투표 용지가 사라지고, 어떻게 새로운 투표용지가 21장씩이나 튀어나왔는지 밝혀야 한다. 어쩌면 현 정부의 명운이 달린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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