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요즘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다음은 김의원의 해당 글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요즘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몰각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원님 재판을 한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위헌행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해체의 위기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또 사안도 복잡하지 않아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리 진행이 지지부진입니다. 이에 반해 전혀 시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요를 위한 억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졸속 처리하겠다고 설쳐대다가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도둑질하려다 들킨 양 허둥거리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이틀에 한 번씩 심리를 속전속결로 강행해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고, 더구나 법원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두어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꽁꽁 묶어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위헌적 행태는, 민주당과 내통하거나 결탁되어 있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반(反)헌법적 정치 편향성과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뒤에서 사실상 오더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범으로 몰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억지스러움에 헌재가 부화뇌동할 때부터 이미 헌재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헌재의 사무처장과 공보관이라는 자들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이 있지만 직무정지효력은 유지된다”는 둥,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둥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 월권을 남발하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노릇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민주당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그 존재 이유마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의 헌재로는 흠결 없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은커녕 답정너식 편향성만 고스란히 노출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과에 국민이 수긍할 리 만무합니다.

땅에 떨어진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헌재 추락을 방조한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퇴로써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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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navy@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