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진료·수술 시간 체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해
- 조사 총괄 책임자는 깜깜이 조사 유지하며 성급히 ‘문제없음’종결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의사 혼자서 1년에 4천여 건의 수술’을 했다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조사를 총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월 둘째 주에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수사의뢰 또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사 절차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관계 기관이 보여주기식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던 ‘혼자서 1년에 3천 건 이상 수술을 한 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특정 의사 1명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혼자서 3천여 건, 2024년 상반기에만 1,384건을 수술한 것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불법적 의료행위가 의심된다고 폭로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술 건수라며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해왔다. 업계가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예상 매출을 추산한 결과 이 의사 혼자서 5년간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병원이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인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등 10명은 이미 대리·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더 충격이었다.

취재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의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현장 행정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태조사 시작 단계부터 부실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조사가 완료된 후 이번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심평원 인력을 주축으로 한 조사팀 7~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5명의 조사인력이 참여하지만 7~8명이 투입됐기 때문에 얼핏 보면 철저한 조사를 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일단 조사 범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과연 의사 혼자서 1년에 평균 3천 건의 수술을 실제로 했는지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가 적법한지, 그 과정에서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해당 의사가 수술했다고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과 해당 의료진의 실제 진료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병원에서 이뤄지는 처방과 수술 등은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곤 병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리·유령수술 재판의 공소장에도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5일간 총 152건의 유령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이 중 상당수의 수술이 병원 홈페이지 상 기재된 외래진료 일정과 겹친다. 유령수술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간 중 극히 일부인 35일의 기간만 봐도 본인이 직접 집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 청구한 건이 152건인데, 해당 기간 전체로 보면 얼마나 더 많은 유령수술이 진행됐을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 조사팀은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조사팀은 단순히 현재 병원에서 수술실에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만으로 혼자서 1년에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연세사랑병원에는 2021년 7~9월경 수술 보조가 가능한 남자 간호사는 3~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4명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불법적인 수술 보조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 영업사원에 따르면 회사 소속 직원 10여 명이 병원에 상주하며 수술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2021년 7~9월경 연세사랑병원에서 수술에 투입 가능한 인원은 총 20명 이내인 것이다. 원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술에 참여해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3~4명만으로는 많은 수술 건수를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영업사원 등을 총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이 현재 인원수를 기준으로 대리·유령수술 의혹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총체적 부실로 이어진 실태조사는 이미 사전에 짜 맞춰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현지 조사에 참여한 심평원 관계자가 ‘과거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현재 수술실 인원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례적으로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쓴 점도 봐주기, 깜깜이 조사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제보자가 심평원 관계자에게 들은 전언에 따르면 총 조사 기간은 30일이었고, 이 중 현지조사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총괄 책임자로 알려진 심평원의 조○○ 부장은 조사 관련 직원들에게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또 조사 결과를 내부에 공유하던 일반적인 관례와는 달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를 조사 전문가라고 밝힌 제보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의 절차나 방식, 범위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총괄 책임자가 현지조사 단계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사 방법 및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지난해에는 유독 불법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연말연초 비상계엄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의도적으로 봐주기 조사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 종결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과전문의인 강중구 심평원장조차도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혼자서 1년에 700건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이 넘는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혼자서 3천 건 이상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라며 “만약 이번 조사를 주도한 심평원이 이 건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했다면, 기관장은 물론 다수의 관련 분야 의료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이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향후 파장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를 총괄하였던 심평원 조00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사 혼자 년간 4천건의 수술에 과 관련하여 불법대리 및 유령수술은 서초구보건소에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의료평가과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김00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현지조사에 대한 것이 어떤것들이었으며 조사기간에 대한 질문에 “이런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었이냐며 소관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니 자신들은 답을 할 수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지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