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위해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현명한 판단 요구돼
최근 ㈜엘엑스맥스의 맥세이프 디스크 실용신안 권리행사 및 무분별한 침해 경고 이메일 송부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허스크(대표 이철주)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심판의 구술심리기일이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으며, ㈜허스크는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의 이동환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동환 변리사는 "권리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권리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며, "(주)엘엑스맥스가 충분한 권리분석 없이 침해 의심업체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에게까지 막무가내식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허스크의 의뢰를 받아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주)엘엑스맥스의 권리행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세이프는 미국의 애플사에서 개발된 기술로써 아이폰12 시리즈부터 도입된 자석 방식의 무선충전 및 액세서리 결합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톡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엘엑스맥스가 최근 중국 국적의 개인발명가로부터 맥세이프 디스크에 대한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양도받은 뒤, 다수의 업체에게 무분별하게 침해 경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주)허스크 이철주 대표는 "당사는 자사 브랜드 '커스텀랜드'를 통해 스마트톡을 비롯한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 작가와 협업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커스텀랜드는 합리적인 단가, 대리배송, 빠른 생산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개인 작가 및 브랜드, 쇼핑몰과 같은 업체의 굿즈 생산 및 운영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주 대표는 "최근 개인 작가와 브랜드의 굿즈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시장에서 존재했었던 기존 상품에 대한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맥세이프 스마트톡 논란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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