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전방위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 사무인 만큼 보훈부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헌법 1조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5년 8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청년 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중국 측 인사에게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공산주의자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정율성이 공산당의 행진곡을 작곡한 점을 들어 박 장관과 정부가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게 왜 공산주의자인가"라며 "(야당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인가"라고 반박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도 공방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독립운동가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는 (흉상을) 전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게 문제라는 여론도 많다"며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다.
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관련 보고서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실린 점을 언급하며 "IAEA도 못 믿는 것을 총리는 전부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방류 절차가 기준에 맞고, 그것은 받아들일 만하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은 뭔가"라며 "의원님은 (보고서의) 다른 내용은 안 읽어 보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오염수 문제를 소재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MBC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비판하는 홍콩 어민의 인터뷰를 다루며 자막에 임의로 '일본 수산물'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며 "자막 공작"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를 두고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대통령실이 제작한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일 때부터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한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분이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온다"며 "여당 당직자를 쓴 것은 파장이 일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당사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파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다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의원이 말씀하시는 국민적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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