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정부에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의 연기를 정부에 제안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오늘(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천재지변 관련 3.9대선 연기 건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도 밝혔다.

이번 민원은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십만에 가까워지는 현실속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의 실시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에 전화상담 통화에서 선관위 직원 이00씨는 “공직선거법에 선거 연기를 하려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연기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되려면 관련 질병청이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 마주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유지하고 버틸 수 있도록 안전망 확보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라고 발언 바 있는 데 2월 17일 대한민국 1일 코로나19확진자의 수는 9만 3천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아제(16일)보다 76명 증가한 389명이다.

한편 2020년 2월 17일 심은하 숭실대학교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월 중반까지 정점에 가게 되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모델링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27만 명 가량 나오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등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대통령이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됐다. 천재지변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말하며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에 실시된다면 최소 십수만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거는 실시 될 것이다. 국민들은 코로나확진자 폭등으로 공포심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는 코로나19를 내로남불 식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거는 자기들 편리한데로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9대선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적절히 논의하지 않고, 대통령께 민원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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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