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의 침묵...법치주의 부정 가져왔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침묵...법치주의 부정 가져왔다"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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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앞서 대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서까지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라며 국민 기만과 법치주의 부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자가 여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침묵이 법치주의의 부정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법치주의수호의 의지를 천명해도 모자랄 다른 여당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더욱더 가관"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진실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 역시 김경수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라고 하니, 대체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당장 정권 옹호의 선봉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온 판결마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운운할 것인 데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文)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부 장악 시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의 후보시절 수행실장의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니, 법치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잇따른 법치 부정의 망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엄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감싸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여당의 그릇된 행동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보 수석대변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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