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만큼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며 강력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군대 내에서나 밖에서나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라는 곳은 엄격한 규율이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가학한 범죄도 일어나고는 한다. 그 중에서도 군대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하는 군인 성범죄는 꾸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군대 성범죄 이슈는 잊을 만하면 화두에 올라서고는 한다. 여러 성범죄 가운데 비교적 흔한 것은 바로 성추행이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일으키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군형법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한 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반 형법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군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 두고 있어 처벌의 수위가 민간인보다 높다.

군대 내 성추행의 경우 심한 장난이 오해로 불거져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괴롭힘이 심해지면서 가혹행위의 한 방법으로 발생을 하기도 한다. 영내에서의 폭행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까지 양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군과 남군 사이의 사건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동성의 군인 사이에서 갖가지 경위로 동성간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군에서 파면, 해임 등 제적을 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 된다. 또한 직업 군인의 경우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연금법상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더 엄격한 군대 내의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도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조사, 또 군사법원의 재판 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거기에 징계처분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에,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아 군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 군대의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며 다양한 군사법체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라면 다양한 군대 내 범죄 문제에 대해 보다 능숙히 다를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를정의 강병철, 김민지 변호사는 군판사, 군검사를 비롯한 10년 이상의 군 법무관 경력을 10년 이상 보유하며 섬세하고 정확한 노하우로 군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돕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오승훈 fntoday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