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국민의힘)은 오늘(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사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 전 지급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무책임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파주시는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 아무런 데이터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과연 이 같은 지원금이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효과는 두 달을 넘지 않는다"며, "이후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일시적 효과에 의존하지 말고,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히며, "이 예산을 선심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중요한 사업이나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는 자족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운용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최 의원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의존하지 말고, 파주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비판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예산 낭비와 미흡한 정책 분석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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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ytk7362@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