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도 예외 아냐… 글로벌 규제의 직격탄 맞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도전 과제
EU의 공급망 실사 규제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실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규제를 받으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EU의 공급망 실사 규제(CSDDD)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규제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규제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사 협력사들에게도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들도 실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즉,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규제의 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이미 이 규제의 간접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럽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ESG 평가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은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 대해 ESG 평가 70점 이상을 입찰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규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칠 뿐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상시’적으로 ‘직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자동차 3사가 해외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기업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적절한 단계별 실사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실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실사 조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U 공급망 실사 규제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 내재화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실사 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규제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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