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딥페이크 범죄의 단속강화를 위해 처벌을 높이는 성폭력처벌법,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곧 10월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의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본인들이 신청한 100여명의 증인만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끝모르는 독단적 운영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서고, 대한민국 정치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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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