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배달대행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산재 발생 시 대응
[산재질병보상] 배달대행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산재 발생 시 대응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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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후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배달 대행 중 산재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중요성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배달대행 기사들은 이제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22년 6월 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2023년 7월부터 배달대행 기사들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사들이 교통사고가 주된 위험인 배달 업무에서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다. 많은 배달기사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할 때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받기 위해 사고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진술은 나중에 산재 신청을 할 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업무 중 사고임을 명확히 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 중 빗길이나 흙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증상이 미미해서 초기에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사고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을 방문할 때는 산재지정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통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더불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평소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까지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재보상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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