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외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상대국의 수요에 기반해 선정해 온 협력 사업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해 협력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매년 3년 단위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추진전략 연구를 시행해 사업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전략과 경제외교 성과, 협력국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도 주도적으로 찾아 협력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과 중장기·심화 자문 사업을 패키지로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사업과 연계한 지식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후속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20% 수준인 긴급사업 비율을 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국 개발원조기관과 지식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3국 공동 자문·후속사업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공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인프라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수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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