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력 없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사에는 도움"
경기 고양시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상실한 자족 기능의 개선을 위해 진력해온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유치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일산서구 장항·대화·송포·송산동 일대를 아우르는 '고양JSD지구'에 17.66㎢ 규모의 경자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와 국제학교 유치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7월 경자구역 지정을 취임 공약으로 삼아 무려 21차례나 외국 방문에 나서 6조 5천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LOI) 138건을 체결했다고 4일 시가 밝혔다.
영국 버밍엄대학교, 킹스칼리지 스쿨, 미국 캘리포니아 크린 루터란 고교, 싱가포르 글로벌스쿨 파운데이션 등과 학교 설립 협약도 했다.
시는 경자구역 지정 평가 기준이 올해 바뀌자 외국 기업과 명문 학교의 투자 협약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평가 기준을 변경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실적 비중을 높이고 교육·상업·문화시설 등 외국인 정주 환경 항목을 신설했다.
정태호 경제자유구역 추진팀장은 "국내외 기업·학교·단체와 맺는 MOU와 LOI는 경자구역 투자 수요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직결되는 글로벌 명문 학교의 유치도 경자구역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의회는 이 시장의 국외 투자 유치 활동을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한다.
정민경 의원은 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시장이 21차례 출국해 30개국 47개 도시를 다닌 것은 필요성과 목적성에 비춰 과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출장 비용 9억 원을 들여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만 반복했다. 외유성 짙은 해외 출장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경자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할 때 MOU와 LOI 실적이 투자 수요로 인정된다. 경자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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