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 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전자감독 강화를 비롯한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은 2천527억원 책정됐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은 작년 2천268억원에서 500억가량 늘어난 2천732억원 책정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관을 80명 증원하고 전문감정인 제도를 신설한다.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도 꾀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20명 늘리고,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력직 국선변호사는 월 최대 200만원을 더 지급해 우대한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범죄 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도 7천900대에서 9천180대로 확대한다.

신종 유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과도한 충전을 막기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현재 2만3천기에서 내년 6천188억원을 들여 9만5천기까지 늘린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배터리 셀을 직접 뚫어 배터리 안에서 물을 분사하는 무인파괴방수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129억원도 편성한다.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화재 예방 지도는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은 12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조2천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단위 수해 예방 인프라를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하천제방·사방시설 등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에 76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는 9천416억원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에는 4천852억원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등 구축 확대를 위해선 2천784억원이 각각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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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 kim6211@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