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에 이의제기·행정소송 등 검토
한국전력[015760]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과 관련,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작업을 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한 뒤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날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비슷한 사업을 통해 전자파 안정성을 이미 검증했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와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하고,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해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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