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8월 8일), 12년만에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0주간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공급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민생대책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어 아파트값을 제 때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공급이 바로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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