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총 34만8819명 25만원 지급...약 872억원이 소요
-  민주당 단기간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책 정교함 부족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대표 발의한 후 민주당의 1호 당론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침체된 내수 경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며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된다.

재한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와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에 난민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영주권자 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 혜택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으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총 34만8819명이며, 이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872억원이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비용은 약 2%이며, 카드형과 모바일형도 비슷한 비용이 든다. 발행비용만 최소 2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어 발행비용 논란이 적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잔액 환급이 불가능하며 사용기한이 4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단기간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책의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각각 26.236.1%, 19.236.8%로 나타났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약 30%의 소비 진작 효과를 예상하지만, 여야는 이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의견과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2조8193억원, 35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7조94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