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지난 6월 1일 파주출판단지 내 지혜의 숲 다목적홀에서 자신이 직접 맛본 관내 약 40개의 요식업체 소개와 파주사람들의 이야기와 민생을 담은 에세이 ‘김경일의 파슐랭’을 출간하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10일 현재도 해당 책자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책자에 소개된 맛집 중 약 4곳의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민원이 드러났고 시가 이를 일부 사실 확인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과 함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는데 ‘불법업소’ 소개까지 가중됐다는 논란이 일어나 김 시장의 체면과 출판한 처신이 설왕설래 되고 있다. 

특히, 김경일 시장은 해당 책자에 ‘김경일의 파슐랭’은 관내 맛집 기행이지만 식당에 담긴 민생과 지역경제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핵심은 민생이기에 앞으로는 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개인적인 저서 출판인지 시장의 공적 저서 출판인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파주시 공직자가 말하는 개인적 출판이라는 주장이 되고 있는 현직 시장의 저서는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시민과 소통한다는 메시지를 내고자 출판한 책이라고 김경일 시장은 저서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세계적인 맛집 가이드 미슐랭과 파주시를 합성해 ‘파슐랭’이라는 이름의 저서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에서 ‘실패한 저서 출판’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책자에 소개된 맛집 중 4곳이 시설 무허가와 주소 불일치, 위반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 요식업소가 포함되었다는 의혹과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공인이자 지자체 단체장이 출판한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파주시를 방문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신뢰에 금이 가고 해당 불법업소들은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소 중 광탄면 소재 A업소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지난 95년 8월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업장 주소가 전혀 달라 허가 당시 시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업소는 이러한 불법 상황에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다른 탄현면 B식당의 경우 위반 건축물과 형질변경 없이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과 같은 탄현면 C식당의 경우 화장실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위반 역시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외에 금촌면 소재 D식당의 경우 용도가 가설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민원제기와 시의 확인이 일부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공인으로 특히 지자체 단체장으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할 경우 선정된 업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 및 영업형태의 불법사안 등을 검증하고 책을 출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검증이 끝나고 불법 사항 여부 확인 후 책을 출간해 타 지역민 또는 국민에게 파주시 맛집 방문과 파주시 방문을 독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민원이 사실이라면 파주시에 ‘망신’을 끼친 점에 대해 시장이 직접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위 불법업소에 대한 위반 건축물 등 위법 사안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해당 부서가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 불법업소 관계자는 억울함을 주변에 호소하며 김경일 시장이 출판한 책에 거론된 업소만이 아닌 파주시 전역 요식업소들의 불법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처럼 파주시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있는 김경일 시장의 저서 ‘파슐랭’에 대해 사전점검 및 해당 선정업소에 대한 불법 요소 확인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파주시 공보부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출판은 파주시 공적 출판물이 아니며 출판 당시 시장이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지시했다면 이는 시장의 개인 저서를 위해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해당 책자가 개인적 출판물이라는 주장 속에 현직 시장으로 파주시 소개, 지역경제, 민생 등과 관련해 에세이 형식의 출판물을 공적으로 했느냐와 현직 시장이지만 파주시민으로 개인적인 맛집 투어의 소감과 자신의 인생 철학 및 파주시에 대한 애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판한 것인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김 시장의 출판물이 공적이 아닌 사적 출판물이라고 파주시가 주장하기보다는 시장직이 이처럼 엄중함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소개하는 파주 맛집 첫 번째 이야기’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해당 책자에 축하 글을 게재한 인물들로는 현 우원식 국회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염종현, 염태영 국회의원, 안민석 경기도의회 의장 등 대중적 정치 거물들이 즐비한 만큼 해당 책자에 대해서는 공적과 사적 논란의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논란도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해당 민원이 제기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의 사실 확인 후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자진철거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불법 요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이들 업소가 영업허가를 득한 경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해당 논란과 출판과정 및 김경일 시장과 관련 부서의 반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저서의 출판 기념회는 김경일 시장 개인적 행사로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7월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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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호 gbh0109@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