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내달 1일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대전콜센터 등으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입장이지만, 소진공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공직기강 문제를 살피기 위해 사옥 이전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소진공 이전 별관 자리는 현재 인테리어 완성 단계에 와 있었다.
KB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그 건물이 3년 동안 공실로 있어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 있다고 한다”면서 “임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서 바닥과 천장, LED(조명), 화장실을 공사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인테리어 제공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뭔가 특혜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소진공이 KB로부터 임차하는 규모는 총 2300평에 달한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임대 매물 현황에서 별관 건물 2층은 2건의 임대 매물이 나와 있으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0만 원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만약 소진공 측이 임대하는 별관 면적이 200여 평이라면 1평당 인테리어 비용 100만 원으로 추정해도 총 2억 원이 소요된다. 같은 층 임대 매물 시세로 가정했을 때, 1년에 96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본관까지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했다면 금액은 10억 원대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소진공의 사옥 이전 이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거래 은행 변경설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주거래 은행 변경을 대가로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찰로 선정해야 하는 주거래 은행을 수의 계약한 것이 된다.
또, 암묵적인 이면 계약으로 체결했다고 가정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주거래 은행 변경이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국민은행 측의 배임 시비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기금 주거래 통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소진공이) 고객”이라면서 “(고객의) 내부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주거래 통장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단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옥 이전 담당 부서 측은 “궁금한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며 “답변하는 게 조심스러울 것 같다. 홍보실에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공단 측은 올해 초 기존 대전 중구의 대림빌딩과 일부 리모델링, 편의시설 제공을 요청한 후 재계약을 맺었다.
이전하는 지족동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돼 있으며, 직선거리만 약 300m에 달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측이 소진공의 공직기강과 관련된 문제가 접수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배치돼 있어 사안을 더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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