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의 포털 사이트에 집단적으로 접속해서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는 외부 세력의 여론조작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루킹 사건과 같이 국내 세력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론조작을 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수년간 외국 세력이 국내 포털을 장악하고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돼 있다.  

15년 넘게 누구보다 유심히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 생태계를 들여다본 입장에서, 포털 여론조작을 뿌리뽑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지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와 구글 등과 뉴스검색제휴를 맺고 끊기고, 또 맺기를 반복하면서, 왜곡된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와 여론조작 현장을 목격해왔다. 

여론조작, 댓글조작의 예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마침 최근에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에서 여론조작의 현장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외국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조작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본지가 제안해 본다. 

1. 정부와 여당, 국회의 관계 부처(위원회)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댓글에 국적표기를 요구해야한다. 권고 차원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못버틸 정도의 압박을 해야한다. 

뉴스 댓글의 국적표기는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하며, 국적표기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비롯 그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2. 방통위원회를 비롯해서 포털 사이트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중국 또는 북한의 여론조작의 실태에 대해 공론화 해야 한다. 최근 5년간의 자료만 모아도 차고 넘칠 정도로 중국 또는 북한 세력의 국내 여론조작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 중국의 여론조작이 적발되고 관련자가 추방되기도 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중국계 가짜 계정이 발견돼 수십만개의 계정이 삭제 조치 되기도 했다. 가장 근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중국의 여론조작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3. 우회 아이피 (VPN)를 써서 국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자등은 이런 사실을 화면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특정 댓글이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작성된 것인지, 또는 우회 아이피를 써서 접속한 것인지만 알려줘도 여론조작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 역시 정부 여당의 권고 수준에 그치면 안되고,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우회 아이피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역시 병행하면 좋다. 

 

4. 인터넷 실명제까지 갈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한답시고 여론조작을 방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표기와 VPN 여부 표기를 우선적으로 밀어부치고, 이를 어기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해당 포털 사이트가 더 이상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5. 드루킹에 대해 다시 공론화 해야 한다. 어떤식으로 포털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는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갖도록한다. 드루킹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드러난 포털의 매크로 악용은 부정선거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절대 안된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여론조작은 반드시 부정선거로 이어지게 돼 있다. 수년간 현장에서 발로 뛴 전문가(정치인)을 등용해서 내년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6. 대통령실도 나선 만큼,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회 과방위 등이 모두 합세해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방통위가 TF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작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야 한다. 

무책임한 포털 사이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현재 24시간 상주하면서 악의적인 댓글을 복사해서 퍼나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콘트롤타워를 두고 조직적으로 좋아요와 추천 버튼을 누르면서 보상을 받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충분히 색출 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경로로 포털에 유입되는지 알아내는 것은 맘만 먹으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게 자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된다.

만약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 이 특혜를 모두 빼앗고, 뉴스 서비스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쇼핑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포털의 부동산 서비스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샅샅히 뒤져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영역을 모조리 훑어간 포털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하게 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계 여론조작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론조작 우려를 제기하는 측을 '음모론자'라고 모는 자가 범인(공범)이다.

한중전에서 중국응원이 2000만명이 넘었다. 대한민국 응원은 고작 200만명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가 여론조작 세력을 방치했던 전형적인 사례이다. 당연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애써 의미를 축소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측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세력은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을 하는 쪽은 매국노라고 볼 수 있다. 

본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욱 눈에 불을 켜고, 포털 사이트 내의 여론조작 세력을 색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누구든 공식적으로 외부의 여론조작 세력을 척결하는데 있어서 작은 역할이라도 주어진다면, 악의적인 외국 여론조작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세로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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