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되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 추경호 "50조원+α 유동성 공급", 김주현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정말 갑작스럽게 오른 게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안다"며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해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원칙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도 필요하면 더 할 거고 예대율 규제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회사채·CP 매입한도 올리고 유동성 부족 증권사 3조원 지원

정부는 채안펀드의 1조6천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자금조성을 위한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즉시 시작해 내달 초까지 완료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천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애로를 덜 수 있도록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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