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선거무효소송의 법적인 절차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100여군데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방송 '인싸뉴스'를 통해 오는 6월에 그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각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20군데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선거무효소송 진행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던 인천연수구을, 서울영등포을 등의 사례를 비춰볼때 20여군데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줄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전 지역구의 투표지에 대해 압수수색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해 덮어놓고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160석 이상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통해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한번에 30~40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원래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이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120여건은 전혀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5건의 재검표만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판결이 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오는 23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것이 가장 판결에 근접해 있는 케이스이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묶혀뒀던 선거무효소송의 법적 절차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 동안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측에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강남역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해왔던 예비역 장성 A씨는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소송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원에 2년 이상 묶혀져 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라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소가 제기된 모든 지역구의 재검표를 통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으로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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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