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구매해 놓았던 백신이 남아돌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올해, 문재인 정부가 계약한 백신은 총 2억 8600만회분이다. 올해 연말까지 1억 4000만회분 추가 도입 예정되어 있다. 

당장 국내 남은 백신만 1544만 8000회분으로 최근 거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백신은 고스란히 버려지거나 해외에 무상으로 뿌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아도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제약사와 상의해 도입 일정을 미루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잔여 계약분에 대해 대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글로벌 제약사의 눈치를 보던 우리정부의 모습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과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수정, 변경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지난 4월부터 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의 해외 공여, 제약사와 공급 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폐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공급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제약사와의 계약을 수정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백신 얼마나 들여왔나 

2020년 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라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덜컥 대규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백신 1억 9600만회분, 올해 9000만회분 등 총 2억 86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미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연말까지 약 1억 4000만회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 국민의 86.8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고, 64.6%가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백신 폐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2일 0시까지 14개월간 국내에서 백신 312만 6000회분이 폐기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 남은 백신은 1544만 8000회분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버려졌으며, 앞으로도 폐기될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국가 부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필요없는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접종시키려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악행으로, 관련자들은 당연히 중형 이상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잔여 백신 소진시키려고 안간힘 썼나?

방역당국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2세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과, 심지어 나이 어린 5세부터 11세 까지의 유아들에게도 백신을 권유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백신 부작용의 위험이 백신 접종의 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위중증 및 입원을 막아준다는 논리를 펼쳐서 백신 권유를 해 오는 실정이다. 심지어 임산부들에게도 백신을 권유했으며, 이제는 4차 백신까지 권유하고 있다. 

라디오와 TV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도 백신 권유는 계속되고 있다. 듣기 싫어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어린이와 노약자, 기저질환자와 임신부도 백신을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물론 잔여백신을 소진 시키기 위해 정부가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차가워진지 오래다. 
 

나타나지도 않은 변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기존 백신 계속 받는다는 방역당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불확실성에 따라 고려할 변수가 많다”면서 “하반기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의 예방능력을 우회한다면 백신 회사들에서 변이에 적합하게 백신을 개량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도록 돼 있어서 전 국민 접종 물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급 예정 백신의 여유분이 필요한 양보다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가변성을 고려하면서 백신 공급 회사들과 계약 일정을 조정하고 공여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나타나지도 않은 변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이미 무용지물이 된 기존 백신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해 놓은 것이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백신관리반장은 “백신 공여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 국가들의 백신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화되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고, 부작용 위험으로 인해 자국에서 인기가 없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아도는 백신 소진을 위해 또 공포심 조장 가능성도 있어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아도는 백신을 최대한 소비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한 또 다른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하의 질병당국은 실제로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백신의 유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5월 10일 부로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만, 백신을 불필요하게 많이 계약한 점,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계약 관계가 공정했는지, 그 계약 관계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대금은 어떻게 정산해 주기로 했으며, 불합하게 담보로 잡힌 것은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하지도 않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도 없는 기존 백신을 1억 도스 이상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이자에서 들여오기로 한 기존 백신 계약물량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점, SK바이오를 위시로 한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 백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절대 국민 편이 아니라는 점 등은 크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제약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백신을 많이 팔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해야 하고, 정부와 언론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입시켜줘야 하며,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독려할 때 국민들이 잘 따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모두가 너무나 잘 먹힌다." 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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