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과 마찬가지로, 오는 3.9 대선 개표장에 또 다시 중국인이 들어와 개표사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버젓이 들어와 투표 봉인함을 관리하고, 투표지를 세는 등 개표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한창 제기되고 있던 터라서,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이라는 논란이 크게 번졌다. 특히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중국인들이 당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열렬 지지자였다는 정황 증거도 나와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모두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이들과 박주민 의원이 2019년 12월에 찍은 사진이 최모씨의 페이스북에 대문사진으로 올라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그 이후 2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개표사무원의 자격과 국적 문제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선관위도 선거사무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거나, 국적을 비롯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오는 3월9일 대선에서도 중국 국적의 개표사무원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표를 세고 집계를 하는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지난 총선의 중국인 개표사무원,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본지가 지난해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개표사무원 신청양식에 국적을 적는 란이 따로 없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신청자의 국적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들은 겉으로 봐서는 국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평구 선관위 직원 A씨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의 위촉방식에 대하여, 기존 공무원이나 교사, 은행원 등 과거에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계속 위촉되고, 모자르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적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의눈 등 좌편향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수천에서 수만명 씩 전국에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갔으며, 이들이 선관위 내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는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온 것이 뭐가 문제냐?" 라거나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겠냐?" 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만큼 선관위 내부에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들이 민원 전화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말투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 정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선거사무에 중국인이 개입해서 표를 집계하고 숫자를 입력하는 등 개표사무를 봤다는 점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지난 415총선 박주민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에서는 박주민 지지자로 보이는 중국계 조선족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것이 확인됐다.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난 최모씨 등은 실제 박주민 후보 지역구의 다문화가정 관련자였었고, 박주민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에 걸려있었다.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당시 이들과의 연관성이나, 의도적으로 개표사무원으로 투입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특정 후보자 지지자가 대거 개표사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한 선관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에서조차 일언반구 항의가 없었다. 

국민들은 중국인이 개표사무관 또는 투표참관인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했다. 

 

중국인의 대한민국 선거개입, 시민들이 직접 잡아낸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중국인이 대한민국 투표 개표장에 들어와 투표지를 분류하는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선거인가요?"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에게 더 이상 공정한 선거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단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각 개표장에 투입되어 철저히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투본(상임대표 민경욱), 황교안 전 총리, 클린선거운동본부,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지난 415총선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선관위에 개표사무원의 선발기준과 국적이 포함된 개표사무원 리스트, 이들의 업무분장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각 지역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의 국적이 문제가 되자 원래 비치되어 있던 사무원의 명단을 슬그머니 치워버리기도 했다.  

다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 "정치인 머리 위에 있는 조선족"

일반적으로 조선족은 언제든지 '나는 중국인이다' 라며 돌아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체류시간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주인의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3년만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민주당이 친중 정책과 친다문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조선족 다문화 가정들과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졌고, 국내의 반중정서가 심해지면서 기존에 대놓고 친중 정치를 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특히 중국동포(조선족) 사회도, 민주당에만 기대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어느정도 기반을 다진 조선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다시 취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조선족 (중국동포)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공안(중국의 경찰)이 가끔씩 국내에 들어와, 조선족(중국국적자)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중국 생활 당시 한족에 비해 차별대우와 핍박을 받은 기억이 있는 조선족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조선족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중국공산당 보다는 국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문화가정, 민주당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외국인치안봉사대,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더불어동포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다문화가정연대,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서울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각종 선거관련 이벤트에 동원된 다문화 단체들이다. 특히 선거사무원 또는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 추천하여 자신의 회원들을 개표소에 투입하기도 한 단체들도 있다.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정치 세력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중국동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의 은평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출신이 개표장에 들어가 선거사무원을 하기도 했다. 

만약 이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중국국적자가 단 한명이라도 개표장에 출입한 흔적이 나오면, 이는 곧바로 대대적인 국민적 반중정서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계 조선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행사에 대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특정세력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성난 시민들에 의해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의 의혹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  

선관위가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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