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3월에 20대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많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가 반려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판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황교안 전 총리의 SNS 전문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판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많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3년간 더 자리에 있도록 앉혔습니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는 건 유사 이래 초유의 일입니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이뤄집니다. 국회 추천은 관행상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뤄집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결국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하나밖에 없는 셈인데, 야당 추천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 한 명 공석을 제외한 현재 선관위원 8명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치르고 싶은 의지로만 가득합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드러난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역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도처에서 휘날리는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검은 깃발이 그들에게는 안 보이나 봅니다. 간이 부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망의 길에서 되돌이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끝)

한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0일 ‘상임위원이 임기 3년 만료 후 비상임 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 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한 매체의 질의에 “공정은 제가 3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천해 온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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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