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감사업무를 할 때 가벼운 과실은 '주의' 정도를 주었고, 고의 중과실은 엄하게 다루었다. 과실 또는 경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잠깐 소홀히 한 것이며 고의가 없다. 중과실은 맡은 직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원이 매일 하는 수표 발행 업무 중 실수를 하여 '0' 하나를 더 붙이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선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 오류, 보관 허술, 명부 작성 부정확 등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선거업무에 대한 중과실이 다량으로 발생하였다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과실이 많다는 것은 고의(일부러 함)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은 것이다. 선거업무의 고의 중과실은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 및 물증에 대하여 선관위는 실수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 직원을 징계하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당당하다.

▲ 선관위는 선거업무 중과실에 대하여 실수라고 변명한다.

2021.12.12.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면 단순한 ‘휴먼 에러(작업자 과오)’의 확대 해석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측 설명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빳빳한 투표지 ▶좌우여백 비대칭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 대부분이 투표관리관 또는 사무원의 부주의·실수의 결과였다고 한다."

" ‘일장기 투표지’라는 말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색이 꽉 찬 빨간 원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생겼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라는 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다. 지난 6월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사전) 투표용지 수작업 재검표 때 대법원이 뭉개진 도장 투표지 일부를 기존과 달리 판단해 279표의 오차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잉크 충전식 만년인(자동 스탬프 기능)으로 제작·사용했으나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다.

‘배춧잎 투표지’(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사례)의 경우도 투표지 교체 흔적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빨리 교부하기 위해 지역구 투표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기 배출구 쪽에 손을 대고 당기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부분이 겹쳐 인쇄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스스로 만년인, 프린터 등 기기와 직원의 실수라는 변명이다. 대부분의 실수라고 인정한 과실이 선거전문 기관으로서 가볍지 않아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과실이 너무 많다. 이는 고의로 한 부정선거의 흔적들로서 아주 중대한 범죄다.

▲ 선관위는 오랜역사와 막강한 조직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권력기관이다.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권력자를 합법적으로 탄생시킨다. 대한민국의 헌법 등을 바꾸는 국민투표도 6번이나 치렀다. 선거에 대한 믿음이 의심받거나 사라지면 민주주의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규직원 3천여 명과 2만 7천여 명의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막강한 조직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여 원이다. 지난 총선 투표자 1표의 가치는 무려 8천만 원이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 왜 지난 총선에서만 선관위 해명대로 왜 부실이 많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선관위는 관료주의 타성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출마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의 타성에 젖어있다.

지난 총선에서의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부실도 실수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헌법기관이 돼버렸다. 사실 선관위가 자랑하는 전자개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선거는 손으로 찍고 찍은 대로 수 개표해야 한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이 90%에 달하는 의석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곧바로 부정선거로 밝혀져 거센 항의시위로 대통령궁이 불탔고, 선거 무효가 선언되며 대통령이 결국 사퇴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에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현재 카톡, 문자 메시지, 유투브 등으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PASS 등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선거한다면 단돈 1억 원도 안들이고 투표하고 집계하는데 단 하루면 할 수 있다.

차라리 지금처럼 아리송한 QR코등, 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문제가 많다면 모든 선관위 조직, 예산 해체하고 카톡 등으로 선거를 하면 된다. 선진국들은 디지털기술이 없어서 지금도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자서(일본)로 쓰고 수 개표(유럽)를 하는가?

QR 등 디지털 코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간단하게 악용될 수 있다. 3개 통신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샘플(표본)도 고객 DB가 어떤 성향인지 미리 아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이 역시 악용하는 일 간단한 일이다. 오염이 의심되는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이니 조사 기관마다 오르락내리락한다.

아무튼, 선관위는 다음 정권에서 1순위로 해체수준의 대개혁 해야 할 기관이다.

▲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실수한 선관위 직원을 징계하였다거나…….

과연 지난 4·15 총선에서 단 1명이라도 알록달록하고 좌우여백이 들쑥날쑥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유권자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수표를 발행을 주 업무로 하는 은행이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진 수표를 수백, 수천 장을 발행하였는데 실수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 그 은행원들은 중징계를 받거나 그만두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중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은행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실수한 선관위 직원을 처벌하거나 실수한 사례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실수라 하여도 정상적인 조직이라고는 보기 힘든 이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이 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데 비협조적인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는 자랑스러운 큰일을 하는 듯한 당당한 태도이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인데 반하여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무려 125건이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무자격 국회의원 등이 무자격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1년여 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을을 시작으로 겨우 5곳에서 재판이 열렸고 진행 중이다. 법을 누구 보다 지켜야 대법원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대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증거보전, 감정, 무효표 처리 등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선관위 편을 들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선관위 위원장을 지냈다. 문제 많은 지난 선거의 총 지휘관리, 감독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흔적마다 악취가 진동한다.

감사원도 2019년 4월 국회의 요구로 선관위가 수행한 ODA(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감사를 한 이후 문제가 많은 지난해 4·15 총선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각종 부정선거 물증이 쏟아져 나옴에도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은 아예 남의 나랏일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아가 주요언론 및 야당조차도 의례 무관심한 척한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송두리째 도둑맞았는데 말이다.

▲ 부정선거방지책 등 없으면 정권교체 어렵다.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17년 1월 7일 부정선거를 주장하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소 수 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된 직후인 그해 4월 영화 '더 플랜'을 개봉해 18대 대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로 판정해 수 개표한 박근혜 후보의 표 비율이 문재인 후보 표 비율보다 1.5배 높다는 의미인 이른바 'K값 1.5'라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재발 등을 말하는 여권 인사는 아무도 없다. 부정선거는 플러스 옵션(option) 때문인가? 현재 대선은 패하는 쪽은 생사가 달린 일이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등 각종 대형 게이트 사건 앞에 있는 여권은 감옥 담장을 거니는 심정일 수 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고 있는 현 여권에게 부정선거란 안 걸리면 로또나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등 사무총장의 선관위로는 공정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내각으로는 관권선거를 막을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과 독대하여 선거 중립내각, 선관위 중립인사교체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60%에 근접한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야권은 명심해야 한다. 나중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지난해 4·15 총선은 부정선거이며 따라서 무효이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에 공감한다. 두 번 당해서는 안 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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