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를 친다고 하자. 한 판에 스트레이트 플러시와 포카드, 백스트레이트가 몽땅 나왔다면? “뭐 이런 판이 다있지?”하면서 판돈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뭐 좀 이상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실제로 포커판에서 동료와 짜고 이런 사기 도박판을 만들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게임 참가자들은 “참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희박하기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나왔을 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았다고 한다.

한 지역구에 출마한 세 후보의 사전관외투표와 사전관내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박성현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런 확률에 대해 “하느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100% 조작”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100% 조작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이런 일을 만드셨겠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세 후보의 1) 사전관외투표와 2) 사전관내투표의 비율은 1:0.39로 똑같았다. 1) 선거일에 놀러가겠다고 자기 지역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한 인원과 2) 전국에 흩어진 군인과 출장자들이 투표한 인원의 비율이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모두 똑같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 같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로서 사기,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희박하지만 나올 수 있는 일이니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포커판에서 스티플과 포카드, 백스트레이트가 무더기로 나왔을 때 누군가 미리 카드를 그런 순서로 배열해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 드문 확률의 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의 모든 동 단위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득표가 당일선거 득표보다 많게 나왔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었다. 이에 대해 명지대 물리통계학과의 박영아 교수는 동전 1,000개를 공중에 던져 1,000개 모두가 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다고 말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초에 한 번씩 던져도 나올 수 없는 확률이다. 박영아 교수는 예비고사 여자 수석을 하고 26살 때 물리학 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한 천재이니 그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희박한 현상은 이어진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앞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3심제가 아닌 대법원의 단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선거법 225조는 대법관들에게 해당되는 법조문이다.

이 법조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단 한 번도 고의에 의해 위반된 적이 없었다. 일주일 여 늦춰진 유일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피고와 원고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후일담이 있으니 이해가 될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의 당선과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무려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된 상황에서 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 선거구에서 출마한 세 후보에게서 나타난 동일한 사전투표 비율이나 민주당이 서울의 모든 동단위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던 사실, 그리고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의 총합이 모두 63:36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 같은 통계적 특이점은 4.15 총선부정을 알려주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총선 실시 14개월 만에 치러진 역사적인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는 실질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용지와 일장기 투표용지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한 장에 같이 인쇄된 배춧잎 투표용지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장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빨간색으로 뭉개진 일장기 투표용지의 출현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일장기 투표용지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도장이 너무나도 흉하게 드러나고 색깔까지 빨갛기 때문에 유권자가 받아들 경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투표지였다. 그 날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인원은 모두 1,974명! 그 가운데 과반수인 1,000여 장이 일장기 투표용지였다. 투표관리관이라는 사람이 하루종일 앉아서 알아볼 수 없는 도장을 찍어댔고, 이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 천 여 명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는 말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개표 때는 어떤가? 그 많은 개표종사자들과 개표참관인들이 이런 특이한 모습의 투표용지를 모른 채 지나갔다는 말인데,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표는 재검표 전에 모두 유효표로 분류돼 있었고, 투표록은 물론 개표록의 그 어디에도 이 특이한 상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재검표는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 안성과 파주을까지 이어졌고 그 때마다 규격보다 무거운 투표용지, 규격보다 큰 기표도장, 추가적인 배춧잎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토너 자국이 선명한 불량 투표용지 등이 쏟아져나왔다. 주류 언론이 백안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새로운 부정선거의 증거들로 인해 이제 국민의 3분의 1, 우파의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 전체를 속이고자 했던 4.15 부정선거는 쏟아지는 증거들로 인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계적 특이점으로 시작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이어지는 재검표로 인해 증거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스트레이트 플러시와 포카드, 백스트레이트가 동시에 등장하는 포커판은 사기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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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insei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