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요?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면서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이고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정치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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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