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남양주, 6호선 연장에 경기도 "협의 없어 지방비 분담금 지원 곤란"

- 도,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
- 도, 경기도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

7일 영하 -10도 한파와 강추위에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해당주민이 항의표시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는‘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년 12월 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남양주시는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5일 추위 한파 속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도는 6호선 관련 지난 7일 공식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