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인건비가 3천300억원 늘고, 연구비는 3천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과 인건비 비중'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정규직 전환 인원은 22명이다.
2017년 7명이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18년 2천178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305명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이 매년 증가해 왔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2017년 출연연 인건비 규모는 1조840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22.2%이다.
이듬해 인건비는 1조1천530억원으로 700억 가량 늘었고, 지난해 1조2천920억, 올해 1조4천13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만에 3천300억원 가량 늘어났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6.9% 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자들이 실제 과학 기술 연구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7년 연구비 중 77.8% 규모 3조8천124억원이던 연구비는 올해 3조4천519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3천600억 가량 줄었다.
올해 전체 예산 중 연구비 비중도 70.9%로 3년 전보다 6.9% 포인트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 연구비 보장은 커녕 지속해서 줄면서 연구환경 황폐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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