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통합인허가지원'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2024. 05. 02 by 이윤택

경기도 파주시는 5월부터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화면[사진=파주시] —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화면 [사진=파주시]

기존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측량협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