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 당국에 깊은 분노와 유감 발표해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승전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한미 합동 화력 사격훈련 도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시의회 입장문을 12일 발표해 시민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훈련 전 군 당국이 연습탄 사용을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공지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일부 포천시민과 이동면 주민을 비롯해 직접 피해 당사자인 노곡리 주민들이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다만, 본지가 확인한 익명의 관계자는 투하된 폭탄의 화약이 20% 장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포천시민을 대표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군 당국이 명백한 거짓 공지와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시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의 군사훈련을 묵묵히 감내해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왔는데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고지의 부실, 대피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포천시의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거짓 공지와 안전부실을 발생시킨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는 것이다.

둘째, 민간 피해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부상자 치료 및 재산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안이다.

셋째는 훈련방식 및 절차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는 군사훈련 시 민간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공지, 대피계획, 주민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요구 사안은 주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훈련장 즉각 폐쇄 또는 이전요구다.

포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훈련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으로 훈련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명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포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치부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훈련장 운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시의회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다.

한편, 포천시에는 총 9개의 헬기, 포사격, 전투기 폭탄투하 사격장 등이 있으며(소총 사격장은 제외) 이는 미군시설 4개 한국군 시설 5개로 분류되고 있고 총면적은 1,529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에는 동양 최대 승진사격장과 원평사격장, 이동비행장 등 각종 군사시설과 민가가 공존하는 군사지역으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사격장에서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불발탄과 파편 및 오발탄 등에 반세기를 넘게 시달리며 생명과 안전의 위협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 포천시민의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동면에는 20개 마을이 존재하는데 마을마다 군부대 소총 사격장이 있는 진기록을 가진 마을이며 지상의 공군 전투기는 물론 지상의 탱크훈련과 장갑차 훈련 시기에 사격 굉음과 공포심에 늘 불안감과 안전 불안을 겪고 살았다는 것이 사격장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으로 대규모 사격장 이전과 통합사격장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포천시와 시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표명과 주장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포천시청 앞에서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사격장 이전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으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군 당국이 포천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와 군 당국은 더 이상 포천시민의 안전을 무시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 마련과 포천시의 안보 희생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연제창 부의장은 “포천시민들은 70년이 넘는 시간을 대한민국을 위한 안보희생에 묵묵히 감내해왔다. 이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