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성장 막는 '과잉규제' 없앤다…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골라내고, 개선 가능성과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국내외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발주 제안 요청서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지만,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6만6천달러로, 미국(12만8천달러), 프랑스(8만6천달러), 독일(7만6천달러) 등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재부는 또한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이 최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며 정부 개입 또한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정비해 서비스 산업의 시장 형성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에 앞서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산업 내 주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거나 임시 허가를 받은 단계에서 제도 미비 등으로 사업 활성화가 제한받은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가려내고, 규제 개선 사례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도 분석한다.

조사에는 주요 규제의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담긴다

서비스 수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사업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