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친동생, 윤석열 탄핵집회 참석 사진 나와.. "결정적 회피사유 발생"

2025-02-02     인세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 직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다, 급기야 윤 대통령 퇴진집회에 나간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3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선 재판관도 스스로 회피하라 >는 글을 적으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이 만든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향된 시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상희 변호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 관심 없습니다만, 이런 강한 편향성을 갖고 적극 활동하는 자의 언니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런 걸 막으라고 법관의 회피, 기피, 제척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수긍하려면 띠끌만한 오류도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양심있는 법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맡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대통령의 탄핵집회에 나가고, 민변의 윤석열 퇴진특위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