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농지 입지규제 등 토지이용규제 속도감 있는 추진 요청”

송석준 의원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규제혁신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성과를 높이 치하하고, 핵심 덩어리 규제인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증설 제한 등 비합리적인 입지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난개발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개발 지역의 산단화 등 집합적 개발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환경보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 규제 등 각종 입지 규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