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국 경제...1%대 성장 전망 속 '위기의식'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약 2%)을 소폭 밑도는 1%대 후반에 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도 경제 환경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천억 원 규모의 조기 배정을 통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사업들을 1분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3조 원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민간투자 촉진, 탄력세율 활용 등을 통해 최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정 협력을 통해 반도체법과 AI 관련 법안 등 핵심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요인과 강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환율의 일방적 급변동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정책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아울러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법 개편, 상법 논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여야정 협력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