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선 넘는 발언으로 구설수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3인 공석과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16일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재판관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거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선 “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재판관의 발언이 예민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으로 되어 있는데, 9인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이다.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대행 체제임을 감안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재판관이 섣불리 9인 체제 완성을 운운했다는 점은 상당히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재판관은 탄핵 소추가 가결되기 전인 지난 13일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과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