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오류구역 산업단지 개발, 주민 생존권과 환경 보호의 갈림길

인천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 특혜 의혹과 환경 피해 우려 속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지역을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개발로 인해 환경 유해시설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검단 오류동 1005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발 사업은 약 20만 4390㎡(6만여 평)에 달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된 곳으로, 환경적·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다. 

지난 12일, 검단오류산업단지 환경지킴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농림지역의 공시지가가 평당 30만 원에서 산업용지로 전환되며 4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 13배에 달하는 차익으로, 민간업체가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천시가 농림지역을 자연녹지로 우선 변경한 뒤 이를 다시 공업용도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단 오류지역은 이미 수도권 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금속표면처리 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 유해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환경 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검단천 오염, 그리고 천연기념물 2급 금개구리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재 검단 오류지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환경피해를 외면한 채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2020년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참석 명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김포시 주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가 사실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조차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검단 오류구역 개발이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검단 지역은 이미 환경 유해시설로 포화 상태인데, 이번 개발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며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검단·오류구역 개발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주민 생존권 침해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민간업체의 이익보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단 오류구역 개발 논란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인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