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38) ‘정치의 새바람’이 불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를 확 줄여야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지만, 보상과 특권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권이 많을수록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 대신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국회의원에게 민심과 명예 외에 부(富)와 특권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고 호화롭습니다.

금년 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최연혁 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아래에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아무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정치 혁신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국민 중심의 새 바람 말입니다.

【 ‘특권 내려놓기’ 위해 혁신할 사항들 】

ㅇ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불체포 특권).

ㅇ 막말로 상대방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책 특권).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ㅇ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 300만 원, 연간 1억 5천 700만 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비하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회의에 출석 한번 안해도 이 급여를 받는다.

ㅇ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므로 이 후원금은 의원의 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만 합해도 벌써 5억 원인데,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많다.

ㅇ 이전에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ㅇ 의원사무실 운영비, 전화요금, 우편요금도 매월 일정비용을 받는다.

ㅇ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를 받는다.

ㅇ KTX, 선박은 최상등급 좌석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ㅇ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 할 때 별도경로 이용 및 귀빈실 이용을 한다.

ㅇ 해외 출장시 현직 공관원 도움을 받는다.

ㅇ 한국 국회의원은 흔히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책값 명목으로 책값보다 훨씬 많은 돈 봉투를 받는다. 외국에는 출판기념회라는 문화 자체가 없다.

ㅇ 한국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 차례씩 나랏돈으로 호화판 해외 시찰을 한다.

ㅇ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는 국회 고성연수원이 있다. 리조트 성격이 강한데, 국회의원들이 거의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ㅇ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받는다.

ㅇ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다. 스웨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ㅇ 한국 국회의원이 무료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의 호화판이다. 의원실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도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실은 3∼4평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옷을 받아 걸어주며, 커피도 직접 끓여준다.

ㅇ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