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34) 이재명 위증교사에 무죄 판결? 수긍도 어렵고 존중도 못하겠다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에게 4차례나 전화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했던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저는 이 판결 내용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존중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할 경우,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증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권력자가 그냥 변론요지서 보내주면서 기억을 잘 되살려 증언해 달라고만 하면, 힘 없는 사람은 알아서 위증을 해줘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입니다.

반드시 정의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목전에 둔 지난 11월 2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이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왠지 싸~한 느낌과 함께 고개를 갸우뚱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