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역할 배제안해…연초 추경은 정해진 바 없어"

대통령실은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건전 재정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임기 전반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으로, 추경 편성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이를 바꾸는 게 추경인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정은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