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강남·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11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계위원회는 이날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튿날에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균형발전본부의 다수 사업에서 예산 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한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여 감면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남산곤돌라 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따라 지연된 것은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본안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위원들은 “주민의 권리와 공익 보호를 위해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대책 수립, ▲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의 혼란과 매몰비용 문제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누락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와 재정 투입 계획, 교통 대책, 잠실야구장 관람객 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시장과 호텔, 업무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MICE 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위원회는 스포츠와 MICE(마이스) 인프라 확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개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적했으며, 위원들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지적하고, 철저한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조성에서 KBO와의 협력 여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대체구장에서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선 분리 및 안전시스템 확보를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의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강북과 강남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감사에서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은 잠실 일대와 서울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함께 잠실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및 이상욱(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됐다.